업소를 운영하는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5년동안 3회적발 되었는데 징역형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식품위생법상 접객원 고용위반으로5년에 걸쳐 3번적발 되어 검찰에서 벌금형이아닌 징역6개월이 선고 되었는데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Answer 1

식품위생법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형과 징역형이 함께 법정형으로 되어있기에 계속 위반하는 경우 징역형 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