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도우미 단속 처벌 수위??

Question

노래방도우미 단속 적발시 구속까지 가는 경우도있나요? 단속걸린 언니들이 말하길 두번정도는 빠져 나갈수있는데 세번 걸리면 그때부터 벌금이라는데 맞나요? 단속 기록은 5년정도 남는다는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방도우미라고 해서 반드시 불법인 것은 아니겠으며, 어떤 행위를 했냐에 따라서 처벌여부는 달라질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릴 정보가 부족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래방도우미로 처음 걸렸을 때 구속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벌수위가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걸린 범행횟수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록은 처벌수위에 따라 달리 실효기간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