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소여성인데 실형살 가능성이 있나요?
성매매 단속을 이미 두번이나 걸렸는데
제가 알기로 세번째는 무조건 실형이라고 하던데
맞나요?어떤 사람은 세번째에도 벌금이라고하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검사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고, 판사 입장에서도 이미 두 차례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동일범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하여 안좋게 보고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 번째 단속을 당하신 경우라고 해도 실제 실형까지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으며 벌금형 정도의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