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내용은 단순 비아냥 정도로 보여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나 두 경우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선고기일 연기사유는 천차만별이라 어느 경우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탄원서 제출로 미뤄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정신질환을 가진 자에 해당하려면 진단서 등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수라고 한다면, 선거 홍보를 위해 해당 등기를 전달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를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서울중앙지검에 연락하시어 해당 담당수사관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본인이 계좌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바 없다면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공무원이 직무 집행, 즉 압수 집행이나 보관과정에서 압수물에 대하여 관리부실로 인하여 파손을 야기한 경우, 그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면 또는 화상 접견을 통해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고, 민원실에 민원을 넣어 확인하실 수도 있으나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민원으로 인하여 소란이 발생하면 부친의 입장이 곤란해지실 수도 있습니다.우선 다음 접견 때 직접 여쭤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본인이 B 버전을 A 버전으로 오인하도록 글을 게시하였고 두 버전 간 가격 차이가 큼에도 A 버전의 중고가격 시세에 맞춰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성 녹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폭행죄의 경우 고함을 지르는 듯한 영상으로도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전달받았다면 연락하여 상해 내용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위 내용만으로는 민사사안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이를 다툰다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