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재물손괴에서 가해세대 특정이 안되면
누수 재물손괴에서 가해세대 특정이 안되면, 검사나 경찰에서 누수 탐지를 대신하는건가요? 범죄의 증명이 검사에게 있어서요. 근데 누수 가해 세대가 한 군데가 아니어서 민사소송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한 것이 부작위 책임이나 재물손괴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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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는 경우에 가해자의 특정은 수사기관에서 해줍니다.
민사소송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것이 부작위 또는 재물손괴 책임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누수를 일으킨 것이라면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보통 누수는 고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재판과정에서 감정신청을 하여 누수원인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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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아니므로 누수원인의 탐지를 수사기관이 하는 건 아니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감정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