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사안은 계약 불이행, 계약이행에 관한 특이사항 미고지 등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책임능력이 조각되고 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위 기준에 따라 소위 보복운전 등에 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본인이 위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취득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고소 목적으로 소지 중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소하고자 위 등록증을 공유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취득 경위 등 구체적 사안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장물이 아니라 정확히는 절도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여러명이 자전거를 훔친 것이 된다면 합동절도에 해당하여 특수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고 이는 법정형이 비교적 중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일반증명서가 아니라 특정증명서를 통해 그 상대방의 과거 혼인내역까지 발급신청하셔야 확인가능하고 이전 배우자의 성명도 기재돼있습니다.

보증인으로 본인을 세우려면 본인의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한데, 위 서류 없이 보증인으로 공증을 세웠다면 위조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공정증서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위조한 신분증을 행사한 경우, 해당 청소년들은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문제되고 그 처벌 수위는 위와 같습니다.

파양의 경우, 협의상 파양에 의하거나 재판상 파양에 의하여야만 해소할 수 있고 원한다고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협의상 파양은 법정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재판상 파양 역시 파양원인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휴직으로 인한 일실손해, 상해 정도에 따른 피해,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시면 되는데,치료비 등이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치료 경과를 지켜봐야 하므로 그에 따른 추가금을 미리 산정하여 합의하거나 추가 치료에 따른 치료비 청구와 형사 합의는 무관하다는 점을 합의서에 기재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피해 정도가 적지 않은 점에서 수백만원을 넘어서도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조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