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위와 같이 노상방뇨는 경범죄로서 처벌대상입니다.

권리금계약서상에 겸업금지조항을 별도로 추가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상대방이 근처에서 겸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자연현상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하였음에도 그러한 자연현상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민사책임 역시 위 자연력 부분을 감안하여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질 것입니다.

1대1 대화의 경우에도 그 표현이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위 표현은 성적 패드립으로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승차인원 초과 시 제재되는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승합차 등: 7만원승용차 등: 6만원이륜차 등: 4만원자전거 등: 3만원

상대방이 성적 대화를 요구한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메시지를 보냈다면 통매음에 해당합니다. 고소당하면 위 사안을 자백하는 경우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통매은은 초범인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거나 집행유예로 선고가 됩니다.합의금은 상대방과 조율해야 할 사안이고 사안마다 그 금액이 다르지만 천만원은 다소 과한 것도 맞습니다.

고발은 친고죄와 달리 재고소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재고발된 점을 감안하여 수사를 진행하긴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일부 표현을 다르게 하여도 결국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당사자가 의미한 표현 자체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여 고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 행사상품 표지가 2+1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인식하고 3개를 2개값에 할인받아 구매할 의도로 한 것이라면, 당연히 3품목이 결제된 부분에 대하여 환불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사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소인의 직업은 주된 내용이 아니므로 단순히 사무직, 서비스직 등 큰 범위의 직업으로만 얘기하고 직장명은 밝히고 싶지 않다고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