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해자 측 의견서는 증거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보지 않고 진행할 수는 있고, 첫 기일이라면 이후 기록을 복사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단순히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나 이를 배포하거나 영리목적으로 활용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어플 운영자에게 신고하여 이용을 정지하도록 하는 방법이 맞아 보이고, 운영자가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 경찰 신고 또는 고소로 진행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유언장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 미리 작성해두는 것은 가능하고, 현재 확인되지 않아도 보관하신 방법과 전달 방법에 따라 추후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신고 또는 고소 대상이라기보다는 민사사안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판매행위에 대하여 별도 사이트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경찰서 신고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매트가 정확히 어떤 용도로 있었던 것인지 확인해봐야겠지만, 작업을 위해 장해물을 어느 곳에 치워두었고 입주민이 어떻게 다치게 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후 변명한 부분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서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위와 같은 연락을 받더라도 의심부터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상대방 소속 경찰서와 성명을 확인 후, 따로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그 사람이 실제 근무하는지, 위 사건으로 연락한 게 맞는지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경비에게 방문객이라고 말하여 통과한 경우에도, 그러한 출입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법을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2.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므로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그리고 취사과정에서 생긴 불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