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카메라등이용촬용, 소위 카촬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촬영, 소지, 반포를 각 처벌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불법토토를 대신하여 달라고 맡겼다면,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금전을 맡겼으나 상대방이 잠적한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돌려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신고하는 경우 본인 역시 도박죄로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거의 하지 않는 암수범죄가 많습니다.

본인이 추가적으로 피고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고심은 대부분의 경우 별도 기일을 열지 않기에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후회없이 의견을 개진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본인이 친구에게 부탁하여 돈을 빌린 게 아니라면,위와 같은 사실을 채권자를 만나 인정하게 되면, 본인이 친구가 빌린 돈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친구에게 부탁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채권자에게 그와 같이 말한다면, 사기죄 등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합의는 의사 합치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는데, 주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되 다른 당사자도 다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마무리하는 경우(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에 해당합니다.협의의 경우, 협의이혼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당사자가 이혼 관련 사항(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및 양육권자 등)을 논의하여 정한 것을 말하고, 어느 면에서는 합의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CCTV영상과 유포된 정황을 고려할 때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러한 영상이 본인 동의 없이 유포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가려져있어 확인이 어렵지만,통매음은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성적 비하나 욕설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품질보증서가 본인이 생각한 취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와 다르게 기재한 것에 대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되나,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품질보증이 다른 사실을 알고도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A, B와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판매한 것으로 인해 손해를 입혔으므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별개로 본인으 C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공공연하게(일대일 대화가 아니라 다수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피해자(온라인 공간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전과, 병명 등 발언)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