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예전 블로그 때부터 이어져온 이슈로,주로 해당 임의 조작부분이 SNS 운영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로 고소, 고발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대포폰 사용 자체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하고,이를 다른 범죄에 사용하게 제공하거나 사용한 경우 그 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하고 주로 사기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은 훼손 대상인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고, 공연히 하여야 하느로 일대일 대화에서는 성립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전과나 질병 등 사실 적시도 포함)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위 매매가에 어떠한 근저당권도 없거나 있어도 계약과 동시에 소멸시키도록 하여야 나중에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경매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어떤 물건에 방화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주거로 사용되는 건물에 방화한 경우 중형에 해당합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인 경우에 성립하고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요하지 않는바, 위 표현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폐지되어 더는 적용할 수 없도 사안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여러 손해를 입은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A의 도움 요청은 B의 강제추행 등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여러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A의 명예훼손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경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마약 구매를 시도하거나,시청만으로 처벌받는 아청물 등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회사에 귀속될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를 삭제하게 되는 경우,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인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