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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강기능식품 원산지표시를 안했어요.
안녕하세요.식품표시광고법 제27조 제1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 내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타 업체의 고발에 따라 품질관리원이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 유죄가 명백하다면 선처를 구하며 자백, 반성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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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이 피해자에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은 주로 피의자가 합의를 원할 때 피해자가 만나 조정위원의 중재 아래 합의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합의 의사가 있으시면 가서 합의금을 들어보시거나 제안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제시 합의금에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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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제하는 4대보험이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입니다.국민연금은 국민에 대하여 추후 연근 지급을 위하여 제하는 것이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료비 부담 경감, 산재근로자 보호를 위함입니다.고용보험은 실직자의 실업급여 등 일정한 생활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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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1대 1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없도 그 내용에 따라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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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에 대한 채권 채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채권, 채무에 대하여 제3자로서 조정하거나 하는 것은 굳이 변호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여 대가를 받고 하려면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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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죄라는게 있다던데 집에서 요리하다 실수로 불을 내어 자신의 집 주방이 타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화죄는 화재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법익 역시 보호하는 것이나, 말씀하신 자기소유 물건에 대하여는 공공의 위험을 저해한 때에만 처벌대상이 됩니다.즉, 집안에서만 불길이 이어져 내부 피해에만 그친 경우에는 실화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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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때와 군대있을때 중학교시절사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모두 오래전이라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입니다. 또한, 증거수집이나 피의자 특정도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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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에서 가해자가 합의금을 안주고 '차라리 벌금내고 만다'라는 식으로 종결되기도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사건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죗값을 받겠다고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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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협박죄로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가 되면 정당한 권리행사(여기서는 고소행위)라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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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매매계약서 확인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전, 현 임대인 사이의 매매계약서는 그 당사자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이유로 열람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위 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니라 어려워보입니다.다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송상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계약서를 보관중인 기관에 확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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