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흡연실 들어가면 불법인가요?

Question

흡연실 문 앞에 흡연실이라고 쓰여있지 않아서 당구장 뒷문인줄 알고 들어 갔는데 누가 그걸보고 학교에 신고 했더라고요 학생주임 선생님이 들어간 것도 불법이고 큰 죄라고 하셨는데 청소년이 흡연실에 들어가면 불법인가요???

지금 진짜 간절하고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흡연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단순히 흡연실에 들어갔다고 하여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청소년이 흡연실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학교의 선도위원회 등 지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안은 오해를 잘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