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을 다른 블로그에서 그대로 가져가서 출처를 표시함이 없이 자신이 쓴 것처럼 게재하였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글의 내용상 저작물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정도의 간단한 글이라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1대1 대화에서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통비법의 예외에 해당하여 그 위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다만, 다자 간 동시통화라면 녹음이 통비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지역별 콜센터(서울의 경우 다산콜센터)에 신고하시면 되고 카카오택시로 부른 것이면 카카오 고객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불법택시의 경우 경찰서보다는 위 센터 등에 신고하면 자체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주차장의 천정 누수 책임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사무소에 있을 것인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그 관리주체에게 관리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한번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담보인정비율은 그 비율(90 또는 100%)을 주택가격에 곱한 것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것보다 커야 보험 범위 내라고 할 때의 기준 비율입니다.

재산 명의자의 관계없이 그리고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대부분의 재산을 고려하여 5대5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재산이 여러 개인 경우 협의로 누가 어떤 재산을 갖는지 등은 나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처벌이 강화되어 위 알코올 수치라면 공판이 진행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차를 훼손하는 것 자체는 공용물건 손상에 해당하여 형법 제141조가 적용될 수 있으나,공무중인 경찰관이 타 있다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나 그 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리뷰를 하도록 한 판매자나 사업주는 그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리뷰를 작성한 각 작성자에 대하여는 별도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이나 변호사를 찾는 방법밖에 없고,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지인을 통해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