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을 주지 않는 사람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Question

물건은 살때 외상을 하고 물건을 구매해 갔는데 약속을 한후 약속 날짜를 계속 어기는데 이럴 때 외상값을 주지 않는 사람 법적 처벌을 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등 고소 대상이 되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사안이므로 지급명령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