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을 주지 않는 사람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물건은 살때 외상을 하고 물건을 구매해 갔는데 약속을 한후 약속 날짜를 계속 어기는데 이럴 때 외상값을 주지 않는 사람 법적 처벌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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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