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물건을 준다고 약속만 하고 계속 약속을 어기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Question

상품권을 1억원어치를 사기 위해서

대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상품권 지급도 안 하고 대금 반환도 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지급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지체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해결방법으로 이해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 자체로 이미 채무불이행이 성립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모두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상대방 재산이나 계좌에 대하여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취하면서 그 이행을 구하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