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네일서비스의 성질을 고려하면 부당한 것으로 보이고 환불사유도 타당해보이나,환불금액에 대하여는 할인금액을 제외하더라도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민사사안에 해당합니다.

해당 위원회 활동 중에도 예시한 바와 같은 표현으로 인격모독을 하였다면 1대1로 진행된 게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법정이자 5를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촉법에 따라 12%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 나이, 위반행위의 정도나 중단 등 사정을 고려하면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앞으로 준수사항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 보낸 게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말의 의미에 따라서도 다르나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차인의 사용살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주거침입 미수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입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도어락 열기 시도 자체가 미수에 해당하는지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여 마무리하면 그 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승소패소를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으나 그 내용에 따라 실질적인 승패소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우리나라의 화해권고 결정이나 조정 결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그 기간 중 과태료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는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과태료 위반 사유가 집행유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그 내용을 대화 당사자의 비방 대상에게 알리는 것과 공익적 목적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비위사실 또는 범죄사실 신고 목적으로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