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이씨가 비속어는 맞지만 해당 사안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단순히 비속어 여부를 물은 거라면 적절한 카테고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손해배상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의 운영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과정의 비용이나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위와 같이 강요한 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한 것이 인정되어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비 자체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최근 문제된 건처럼 사이비 교주나 신도의 여타 범죄행위(사기죄, 성범죄)를 하면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 또는 공판 진행중인 것이고, 기소에 따라 피고인이 되고 그 이전에는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의 지위입니다.

법적으로는 본인 혼자서도 고소가 가능하나, 사안이나 경찰관에 따라 부모님 동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상황을 설명하시고 수사관의 양해를 구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인정되어 청소년보호법위반등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를 생각하셔야 하고 영업정지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해당 직원의 판단으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노동청 진정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역 고소를 당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령 고소하더라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당장 어제 내신 것이라면 신청서를 취하하고 다시 내는 것이 좋습니다.신청절차는 일반 절차와 달리 청구취지 변경 등이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괜찮으나,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인감증명서를 새로 받는 것이 방법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