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적인 용어는 일반인이 해석하기에 너무 다른점이 많아 햇갈릴때가 많습니다.
특히 법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을 나누어서 해석을 하는데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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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은 형사처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적 책임은 민형사 등 모든 법률에 근거한 책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상 책임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하여 본인의 범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법적 책임은 본인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계약이나 법정된 지위나 권리관계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