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친구에게 대가를 받고 위 기프티콘의 사용권을 양도한 것이라면 그와 상의 없이 임의로 환불하기를 하였다면 그 대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업주부로 10년 가까이 이래 왔다면 부부에서 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기여한 바가 있고 전업주부 역시 고려되기 때문에 보통 5대 5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뺑소니의 경우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나 상대방이 전치 8주에 몇천만원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조율하여 합의금을 낮추거나 공탁을 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빙판길에서 안전에 유의하여 조치를 다하고 운전하였다면 미끄러져서 불가능적으로 행인을 치게 했다면, 그 과실이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라면 해당 소속청에 피의사실에 대하여 전달이 되는 것이고,말씀하신대로 고소인 조사 후 어느 정도 범행이 특정되면 전달됩니다.

횟수를 일시 장소 특정해야 범행을 구체화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나 1000회라면 수사관도 조율하여 일부만 조서에 기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매물 판매는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허위매물 광고행위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이때 법정형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형 2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 강간죄가 문제되고,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다음이 문제됩니다.아청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일단 관련 대화내역, 통화내역(녹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정리하시어 대응하셔야 하고,결국 관건은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간접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을 하는 경우이므로 말씀하신 성적 비하의 패드립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생산판매를 독점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어떠한 경로로든 적법히 취득한 것이라면 단순히 위 제품을 번개장터에서 저렴하게 파는 것 자체를 말씀하신 손해로 인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