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정하자에 대하여 환불이 어렵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고,하자가 인정되면 개인 간 거래의 경우에도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면 민사사안이므로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고, A씨에 대하여 본인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의도가 없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방의 목적으로 그 글을 옮기고 관련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있더라도 본인이 친모와의 녹음에서 인정하거나, 오랜기간 정신과진료를 받아온 점,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 점 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버린 게 아니라 두고가거나 잠시 이사 등을 위해 둔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는 폭행죄가 인정됩니다. 그로 인해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상당하 많습니다. 모욕죄는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해진단서 진단과가 다르면 다 반영됩니다. 높은 거 하나만 반영된다는 말은 근거 없습니다합의금은 상대방과 서로 피해가 있으니 조율하여 서로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당 영업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라면 해당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통상 상가 건물에 사용하기에 부족한 수준(기존 온수기 상태)이라면 임대인 부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급발진 여부는 결국 엑셀을 실수로 당황하여 누르느냐 마느냐가 주요 쟁점이므로 그 부분을 소명할 수 있다면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 제기 시 현재 주소를 기재한 것이라면 이전 공시송달 건의 주소와 달라도 무방합니다. 추완항소에서는 위 주소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사고후 미조치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이고 해당 사건도 사고 후 교통사고 신고 등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