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고인이 연락두절된 경우라면 그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으나,상대방이 이 부분을 불법추심으로 문제삼을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졌고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라면,그 배상명령을 기초로 피고인의 재산에 압류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CCTV가 없다면 당사자 특정이 어렵고동일인인게 확인되어야 점유이탈물횡령 등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안내 미고지만으로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중개대상물의 선순위권리에 대하여 미고지한 경우 등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비슷한 계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그 계정이 학교에서 공인한 공식한 계정이 아니고서야 형사고소나 수사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결정 전이라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점유를 유지해야 하고,그 이후에는 새 새입자를 구하는 부분을 협조해줘야 할 것입니다.

불송치면 해당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신 것입니다.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것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확정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 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상속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법정상속에 의하는데, 이 경우 삼형제는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동순위로 각 1/3 지분씩 법정상속분이 인정될 것입니다.

추가 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으나한꺼번에 판단받는 게 유리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병합할 수 있게 재판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