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온정주의적 관점, 촉법소년의 개전의 정을 고려하여 제정되었던 것이나,과거에 비해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조숙하고,악용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피해자의 성별 차이에 따른 것보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는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위 두 단어 모두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불리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음식을 이용하는 과정이었다면 손에 든 접시나 다른 사람의 목격에 의해 소명될 수도 있고,최근 대법원 판례가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무죄추정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하면 예전보다는 말씀하신 상황에서 피해자의 위치가 나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을 들은 후부터 다른 욕설을 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 이전에 욕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작성자분과 혼인하여,결혼이민(F-6)자격을 취득하신 것으로 보이나,현행법상 혼인 후 2년이 경과하여야 귀화절차를 밟을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통장압류 사실을 다른 은행에서 통장압류 사실을 공유하여 개설을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1금융권 통장을 다시 개설하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여 다시 압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소만 말한 걸로 보이는데,상대방 이름 등 인적사항을 제3자가 보기에도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위 주소 언급 후 욕을 멈추었다면 모욕 등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구체적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워 미수범도 아니고,위와 같은 사례에서 고소를 한다고 합의금을 유도하나 실제로 합의금을 주지 않아도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아이의 잘못 없이 의자가 망가진 것이므로,아기의자를 제공한 식당 측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목걸이가 거래목적물이 아님이 명백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고,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채팅을 차단하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가점유이탈물횡령죄 내지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