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 본인이 장례식을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니고 국가에서 무연고 장례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상황이어도 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사망 소식을 듣게 된 경우에 단순 승인 처리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속 관련 처리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질문 기재만으로는 법적인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해주시거나 해당 자료 토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조인이 보는 부분에서 사기 성립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행 차량에 대해서도 2번째 차량의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피해 차량 역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양형판단을 할 때, 피해자가 다수이나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회복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계약 내용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전적으로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재 과정에서 확인하였거나 확인할 수 있었던 당사자들 역시 책임을 분담한다고 보여지고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신분증을 부정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 대상이 되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본인이 조사에 어떻게 임하는지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해당 가게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문제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관련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여부는 결국 본인이 고심하시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만, 적어도 위 기재해주신 내용대로라면 그 가게 앞에 둔 공병을 가져가서 판매하려고 한 부분은 현행법상 절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I로 만든 사진이어도 성적인 내용이라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는 건 통매음에 해당합니다.다만 상대방의 수법이 전형적인 통매음헌터수법일 수 있어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 토대로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섣불리 합의금 요구에 응하기보다 일단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계약 당시에 수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원상 회복 기준은 수리를 한 이후의 상태일 것이고 수리 전 상태가 기준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 도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 가능하다면 입법론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