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차량을 통해 고의적으로 다른 차량에 충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보복운전이나 특수폭행 내지 특수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을 갈음하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본인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상대방이 계속하여 그 배상 금액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배상 명령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취업 여부에 대해서는 우연히 회사 관계자를 통해 알게 되는 게 아니고서야 알 수 없는 것이고,복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직한 회사측에서 본인의 4대 보험 관련 기록을 통해서 이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상황에 따라 다르고 한두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 인지대나 송달료를 환급할 계좌를 뭘로 지정했는지에 따라서 해당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것이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도 변호사에게 별도로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미 동의한 상황에서 다시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본인이 앞서 하였던 동의 행위와 모순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불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동호수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도로명 주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해당 사건 기록에 대해서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담당 변호사가 얘기하는 부분이 결국 해당 사건 기록을 검토한 당사자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별개의 검토를 받고 싶다면 관련 사건 기록을 전부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다른 변호사에게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 계정을 통해서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한 게 맞는지 아니면 피해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 역시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며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달리 별도로 그 이력이 남는 것은 맞지만 전과처럼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이 이루어진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내용으로는 통매음이나 협박 등 다른 죄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 상황이라면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여도 무방 하나 그대로 작성하기보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건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위를 포함하여 작성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즉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그 목적을 달리함으로 민사소송에 맞게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