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서로 격투기나 싸움을 하는 과정이나 서로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그 정도를 넘어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술을 마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서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반 강제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그 효력을 취소하거나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기본적으로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되며,고객정보라 영업비밀이라면 영업비밀누설등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고,사안역시 상대방이 돈을 준다는 것이지 기망되어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여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거자료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제출하시거나, 수사관에게 절차진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진행을 촉구하여야 합니다.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이 직접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나 비용이 과다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나 용돈 등은 양육비로 산정되어 제외될 수도 있으나, 특히 명절 용돈의 경우 일회적이고 그러한 명절을 기념하여 전달된 것이므로 양육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재산 명의의 경우, 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압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없이 이를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동생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동생의 주채무가 채권목록에 포함되고, 작성자분이 동생의 주채무를 일부 변제한 게 있다면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채권목록에 포함될 것입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점, 아직 개인회생이 진행중인 점 때문에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나 분양권이나 주택을 담보로 한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고 , 대출정책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각 은행사에 문의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라면 연령,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