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블랙리스트는 만연해있지만 그러한 명부를 관리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한편, 노동청 진정의 경우, 현실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사대금 지급에 앞서 당연히 그 세부명세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팀이 정확히 어디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진행된 것이라면 위 회의에 공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진상수험생이 거듭된 경고에도 이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장 시험장에서 마땅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도 요건이 제한되고 시험을 망치게 된 걸 배상받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시하고 일단 히험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각 시험마다 서로 다른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각 시험마다 환불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환불 대상이실 것으로 보이는데, 신용카드 결제취소 등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않으나, 유족들든 그 아이의 부모에 대하여 아이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형사책임을 부모에게까지 묻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에 대하여 거부하다가 형사조정위원회에 가서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그때 거부하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합의금이 실제 피해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렇게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고소할 마음이 있다기보다 일부 협박조로 합의금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고소하여 연락이 오더라도 수사관에게 위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어느정도 상대방에 의해 유도된 부분을 밝히시면 됩니다.

변제금 미납이 3회를 넘어서면 폐지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녹음파일 증거를 잘라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파일이 잘려있는 걸 항변하면 수사관도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고, 계좌 역시 피의자면 열람이 가능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