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사안마다, 당사자마자 천차만별입니다.일단 상대방에게 합의금조로 얼마를 지급할 걸지 제시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민형사로 당장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떠오르지 않네요.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 폭행은 쌍방에 대하여 각각 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로 원만히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메라이용들촬영죄로 처벌되며 징역형도 법정형에 규정되어 있으나 초범으로 잡혀도 대량의 몰카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초범이므로 처벌이 약한 편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결국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해야 하는데, 위 표현에서 "빨아주니까"는 결국 치켜세워주니까 라는 의미인 거니 그 부분을 조사에서 잘 소명하시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업무를 할 수 없고, 겸직을 하는 경우에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결격사유의 단축은 해당 운전면허를 통해 생계를 영위하는 직업을 가진 자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나, 킥보드 무면허의 경우에는 생계영위와는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이드 자격이 필요합니다.가이드 자격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은 없고 문체부에서 단속하여 적발된 경우 주로 벌금형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어깨에 힘을 주다는 국어사전에서도 거만한 태도를 취한다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 일반 용례도 그러하나, 거만하다는 표현만을 가지고 모욕죄라고 보기도 어렵고,모욕죄의 대상이 '학생회'라면 학생회라는 단체의 특정 구성원인지 개별 구성원 각각을 모두 지칭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이 경우이므로 주차장 역시 길이나 공원은 아니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이므로 위 노상방뇨에 해당합니다.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