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업체가 특정될 수 있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게시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고사실적시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는 경우에도,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변제가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나온 것이라면 그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작동이 되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나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말다툼이 있었다고 곧바로 그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국내법상 인적사항 공개의 경우 별도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외국법과는 그 적용이나 공개방식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이상입니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된 것이라면 그 수사기록의 보존기간이 4개월이고 반드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건 아니므로 관할서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유포한 것이 아니지만상대방에게 협박죄가 성립할려면 상대방이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를 검토합니다.

대부업체마다 연체 기간에 따른 경매 실현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3개월 이후에도 경매가 개시되면 낙찰차까지 보통 6에서 12개월이 소요됩니다.

해당 유튜브 계정이 그 사람 명의로 된 계정이라면 비교적 용이하게 특정이 가능할 것이나,그보다도 한마디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피해자나 발언자와의 관계에서 그 내용을 함구할 것인지 아니면 전파할 가능성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