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지급명령 시 위 합의서를 입증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시 기계적으로 소 제기를 하기 때문에 합의서가 있어도 이의를 받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놀이기구 이용 중 다치게 되었다면관리 주체(주로 위임받은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조합장이나 정비업체에 책임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나그들이 불이행하는 경우 그와 별개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후 기한에 대해서만 고지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금 몰수한다고 명시하여야 자동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연대보증과 회생은 별개이므로 회생하여도 연대보증한 자는 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존재하게 됩니다.탕감된 금액은 연대보증인의 채무와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거짓말로 사용 용도를 기망하여 대여금을 받아간 상황이라면 그러한 부분이 거짓인 게 밝혀졌다면 사기죄로도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숙박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그 비용 정도는 협의하기 나름이므로집주인과 주변 시세 고려해 적절히 협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위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쓴 돈을 찾을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송금 후에 일방적으로 본인과의 계약을 파기하고서 환불하였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형제자매에게 간병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소송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당사자들이 분담하기로 약정한 게 아니라면 본인의 부양의무 이행에 대해 다른 형제자매에게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