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사소송비용은 전부승소하면 패소한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나 소가에 따라 소송비용 전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합의금이라기보다 정신적, 물적, 신체적 피해액을 청구하여 받게되십니다이상입니다.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미 무죄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재심과 같은 절차는 없습니다.국가 형벌권 행사보다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 것으로도 평가됩니다.

주민등록 초본과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대부분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한편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이전 인감 증명서에 의해 인감으로 작성된 서류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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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최근에는 처벌이 강화되어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한 것도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은 검찰에서 공판 절차 없이 벌금형 등을 내리도록 하는 것으로서소액의 벌금, 구류, 과료에 대하여 경찰청장 등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하는 것과 구별됩니다.전자는 전과기록 역시 남게 됩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매수인이 알지 못한 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할 수 있으나, 매매계약서의 개별 규정과 특약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누군가 들어왔다면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누가 언제 주거침입을 하였는지 입증하여야.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고소사실에 대하여 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고소 진행이 어려워 각하되거나 불송치가 될 것입니다.다만 사과문을 작성하였다면 고소 자체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이사나 전입신고 전에 신청하고 이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다.공과금 정산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