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택배사의 말에 따라 분실신고 후 손해배상하였다면이후 택배사에서 찾았다고 하더라도 택배사가 분실한 것으로 인한 책임은 택배사에 있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대로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횡령하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것입니다.다만 정황증거로는 고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별거중인 것과 별개로 법정대리인이자 친권자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진료기록은 배우자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형사사건이라면 먼저 법원에 피해자인적사항열람등사신청 후 그에 따라 형사공탁을 진행하면 되고 피해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하여도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찾아보면 충분히 진행가능하고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관련서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동거하는 가족사이의 일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단기소멸시효가 기산되는데,고소 당시 이미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그때부터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고소인 조사 등은 본인이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서류상 가족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현재 인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정상속이 어려울 수 있고보증금은 별도 양도하여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안이 폭행죄가 적용된 것이라면이미 형사사건에서 공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위자료를 감안해도 2천만원은 과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