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앞서 수차례답변드린 바와 같고, 정식재판청구 역시 해당 벌금형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지 상대방이 불법수수료로 수취해간 부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별도 민사소송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 이미 법률구조공단이나 여기서도 충분히 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모두 개정의 정이 현저하거나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고 사안 내용이 결국 2건의 병합 처리를 하더라도 선고유예는 어려워보이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위 사정만 가지고 그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기재해 주신 내용이라면 마치 1월 31일에 비로소 계약 해지를 주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작년 11월25일에 문자로 해지 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재를 하는 걸 권유 드리고 필요한 경우 해당 문자 내역을 캡처해서 내용증명에 첨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책 후 삼에서 5년 동안 그 기록이 보관되는 것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당장 회복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특정 회사에서 연체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자체적으로 폐기하였다거나 반영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직역이나 맞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직면한다는 점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강한 편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경험이나 이해가 없어 비교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삭선이 그어지게 되지만 말소된 부분을 포함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 청구 역시 하나의 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그러한 절차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법원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강제 집행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가압류 상태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신고에 대해서 무고나 업무방해를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라도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신고자 신상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