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플랫폼의 경우 이용자 정보가 수집되지 않는다거나 제공 과정에서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전혀 관련 없는 사람에게 위와 같이 생식기사진을 수차례 보내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이나 욕설을 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그러한 욕설에 대해서만 통매음을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면 실제로 신고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통매음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기물에 대해서 관리업체를 통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거하는 것이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실제 형사처벌이 문제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한속도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고단속 카메라의 오차범위 뿐만 아니라 차량의 실제 속도도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단속 속도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로서 추징금에 대해서 집행공탁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반드시 공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지급이나 공탁 어느 경우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환불 등을 판매자가 받기로 정하지 않는 이상은 기프티콘에 대한 환불이 가능한 상황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 바로 리뷰를 남기기보다는,먼저 가서 클레임을 걸고 협의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실제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환불이나 전액 환불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실제로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인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매환자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가해행위가 문제되는 것이라면 치매 여부가 범죄 성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고소하는 경우 고소장 기재 살펴보고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정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우나 소송 수행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통해서 누가 관여했는지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위 내용처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며 회사 측에서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별도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이고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