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 인사이드 합성 사진, 사칭글에 대한 처벌

고등학교 디시 인사이드에 제 얼굴과 다른 애의 얼굴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제 얼굴은 체리에 합성이 되어있었고, 다른 애의 사진은 증명사진으로 올라와있었습니다(합성된 얼굴도 증명사진에서 따온 사진) 제 얼굴은 약 2~3차례로 올라온 것으로 예상되고, 작성자로 확인되는 사람은 저의 동창, 친구라며 저를 대신하여 "디시를 아예 모르더라" 라는 식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체리와 저의 이름을 합친 별명을 글의 제목으로 쓰며 뻔뻔하게 합성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또한, 민사만 가능하고 형사 처벌은 안된다며 어차피 고소 못할거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알게 된 계기는 친구들이 저를 별명으로 부르길래 알게되었습니다.

(-정확한 글 내용: 초상권은 민사 꼬우면 디시 본사에 정보 요청해서 엄마 동의 받아서 민사 걸고 강.제집행 해라 ㅋㅋ 형사는 뒤져도 안 된다 ㅋㅋㅋ(사진) )
(현재는 모두 삭제됨, 스크린샷 보유, 게시판 관리자는 학교 학생으로 추정)


작성자에 대해 아는 점:
학교 관계자(학생 또는 선생)
추정:같은반 학생, 같은학교 동창
아이피: 114.202, 221.167, 222.234(앞자리)
폰에 사진을 소유하고 있음(학교에서 찍은 증명사진임)
범행일시: 25.6.24 14:44, 25.6.26 20:39, 25.6.26 23:20(아이피 순서대로)


학교 입학 전에, 비슷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 나 00중 000인데
전교 1등 먹는다 00 크기도 1짱이다(성기)
(정확한 글 내용:
제목: 000 000(초성)이다
전교 1등 내가 먹는다 새끼들아 ㅋㅋㅋ
00 크기도 전교 1등이다(성기 언급) )
작성일:25.1.25 15:05:25
아이피:222.235

라며 위와 같은 게시판에 작성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되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처벌되고,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등등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의문입니다.
형사는 정말 불가능하고 학교 폭력도 불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꼭 잡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한 사진을 게시함과 더불어서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같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게시글이 삭제된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데 삭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복원이 어렵다는 점에서 신속히 신고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