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물건의 특성상 배송 중 하자가 생기기 쉽고 미리 포장방법과 배송방법을 안내하신 경우에도,배송 중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배송업체에 그 책임을 물을 지언정 상대방에게 환불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개인 간 중고거래에도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도 이하 그림과 같이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특히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등이 주요 감경요소가 됩니다.

교통사고 관련 증거자료가 미비하다면 증거불충분으로 고소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담당수사관의 중재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기꾼이라고 하였다면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위 사안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제작에 대하여 응하지 않은 건 정상참작사유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 이자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민사상 청구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여 받으셔야 하는데,그러하기엔 소송비용 부담이 커서 처음부터 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고지해두고 받아내시는 게 바람직해보입니다.

부품을 자비로 구매하여 진행한 후 교체비용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신 것이라면,회사의 이익에 다소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퇴직급 및 월급 미지급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설령 위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따라서 일기나 카카오톡 대화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 또는 그것을 들은 자의 증언 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체포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법정에 출석하여 구속영장을 다투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정보통신망 침해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계좌이체 중인 장면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이라는 전제 하에 위 말은, 고객들이라고 지칭하는 피해자들이 해외송금을 어려워하여 국내 계좌번호를 대포통장을 통해 사용중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보이스피싱은 돈 세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포통장 또는 페이퍼컴퍼니 가상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