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미성년자한테 전화기를 빌려주면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Question

집에서 쫓겨난듯한 미성년자가 스마트폰도 뺏겼다하면서 친구한테 연락한다해서 휴대폰을 빌려달라하여 얼떨결에 빌려줬고 전화 두번뒤에 고맙다고하고 갔습니다. 너무 급박해보여서 빌려주긴했는데 요즘 세상이 흉흉하여 제 행위자체로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싶어 질문드립니다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빌려주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기 어려우나, 사실상 휴대폰을 대여해주었다고 볼 정도라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단순히 휴대폰을 빌려준 것만으로 가출청소년의 가출행위를 도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자체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