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걸까요

Question

2달 전 미성년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성행위(자위)를 하고 싶은데 통화로 방식을 알려줄 사람을 찾고 았다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라도 괜찮으면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였고 그분은 승낙하였습니다.

그렇게 3~4번 정도 통화하다가 저는 플랫폼을 탈퇴하였습니다.

플랫폼은 라인이며, 통화로 지시만 내렸습니다.

해당 사안도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통매음이나 아청법에 위배되는 사항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고,

아청법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통화로 그러한 안내만 한 것이라면 그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Answer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아청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 성착취목적 대화에 해당하는지 문제가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여 성행위 방식을 알려달라고 한 것이고, 질문자님은 그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미성년자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주신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소가 된다거나 처벌이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