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어떤 부분을 협박하고 있는지가 모호해보이는 상황입니다.상대방이 약점인 비밀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말안할테니 사진을 달라고 하는 것에라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행 또는 확인청구를 구하여 확정된 경우,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해당 공사 시간에 대한 다툼은, 입주자대표 회의를 거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공사시간응 내용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책임을 묻거나 항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우선 공사계약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내 규칙이나 정당한 교사의 지도활동 범위 내라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물건을 압수하여 돌려주지 않고 자기 소유로 할 의사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신고 안내의무는 배달대행사에게 있는 것이고,피해를 입으신 본인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 의무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벌도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니라면 재고소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고소를 취하해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아니면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관과 연락하여 다른 피해자들을 본인의 고소사건에 추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물론 수사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고소장 양식 자체는 고소사실 고소취지 고소인 피고소인 인적사항만 각 기재되어 있으면 크게 구애받는 것은 아닙니다.정 불안하시면 고소장을 제출할 관할서에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경영상 문제로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형사 처벌이 되는지는 애매합니다.나머지 지급부분에 대하여 별도 지급기한이 합의된 게 아니라면 우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형사처벌을 받게 해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지역농협 등이 조회에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씀대로 계좌를 해지하여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선고기일의 3~7일 전까지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그 내용이 고려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판결문은 선고기일이 잡힌 후 선고까지의 기간에 작성되어 위와 같이 선고기일 지정 후 제출된 참고자료를 고려하여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