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신 분으로 보입니다.기본적으로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하자가 인정되고,아직 배송 전이면 구매의사를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사항입니다.

아직 물건을 배송하기 전이고 이미 구매의사를 철회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환불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에 따라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경우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서 근로자성 인정된다면 위와 같은 행위가 실제로 증거 자료로 확인된다면 취업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위와 같은 경우로 인정되면 무죄판결이 선고됩니다.

해당 문서가 분실되었다면 그 관리책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다만 손해배상 금액은 현재로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감정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국고에 귀속되어 교정비용이나 피해자 지원제도 등에 활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구간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이 아니라면 우선 어려운 부분들을 민원을 대기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으로 지정시키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그만큼 청구 취지를 변경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변제한 사실을 항변하면 재판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과실치상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