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답변서 외에도 추가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제출가능합니다. 본인판결문은 인용 및 입증자료로 제출도 가능합니다.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그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고소인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모욕성 표현이 확인되지 않고 공연성도 1대1 대화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본사로 찾아오겠다는 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정말로 그 지갑이 자기것이라고 믿고 그런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확정판결이 있은 때2. 사면이 있은 때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면소판결은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때의 것으로, 확정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유죄판결의 확정을 기준으로 하면 그 전에 형이 폐지되면 위와 같이 면소판결대상입니다. 확정 후 폐지된 경우 폐지이유에 따라 재심청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건 말그대로 유죄를 인정하나 다만 그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미숙 등 운전자를 인지하고 피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면 해당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피해자의 당시 상황(교통 위반사항 여부, 안전장치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발에 걸려 오토바이가 넘어진 경우에도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면 인과관계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그동안 나눈 메일이나 대화, 통화녹음 내역 등이 근거가 될 것입니다.말씀대로 상대방이 피드백한 바 없는 사항에 대해 나중에 문제삼았고, 또 작성자분께서는 그때그때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사실 이러한 부분은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질 것입니다.

등기의 무효사유가 있지 않고 적법히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단순오타 등 정정등기의 대상이 아니고서야 취소할 수 없고 원하시는 바대로 변경등기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정리하신 내용을 보니 이해가 되네요유명인에 대하여 모욕성 표현을 하는 경우, 해당 유명인이 누구인지 다 알만큼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유명인에 대한 모욕죄 등이 성립하는 것입니다.타인이 그 유명인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그 닉네임 유저에 대한 욕이 곧 그 타인에 대하여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패드립 자체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일러가 단순히 노후화되어 고장난 것이라면, 보일러의 내구연한이 단순히 1~2년이 아닌 걸 고려하면 그 수리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범행시를 기점으로 판단받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범행 이후 성인이 되어 송치, 기소된 경우, 미성년자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소년보호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단 말씀하신 사이트들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해외에 기반을 둔 불법토토 사이트 역시 경찰에서는 국내 접속을 차단하게 하거나 실 운영자들을 검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네이버웹툰 등 일부 피해회사들이 직접 나서서 위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여 처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불법 공유 사이트 '보고보고' 운영자 역시 위 수사 등으로 검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