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녹음파일 증거를 잘라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파일이 잘려있는 걸 항변하면 수사관도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고, 계좌 역시 피의자면 열람이 가능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고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므로 주의를 요합니다.일반 시민도 신고 및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호프집의 경우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여 부모동의가 있어도 고용할 수 없고 가게 입장에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불가합니다.

경고 후에 다른 곳에 보관해두었다가 가져가게 하는 것만 가지고,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다만, 해닫 물건을 치우는 것 자체가 은닉으로서 재물손괴에 해당할 소지도 있으므로 다른곳으로 옮기며 원래 있던 곳에 안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앞의 평등에 있어서, 재판상 1명의 소송대리인만을 선임하도록 하는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물론 말씀대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곳을 선임하는 경우보다 1곳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고 그때 이미 경제적 차이가 나타납니다.

미리 우선매수신고를 해두거나, 최고가매수인이 선정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따라 보증금을 제공하고 매수인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반품 시 그 택배비를 누가 부담하는가는 당사자 간 협의의 영역입니다.다만, 상거래 실정상 판매자귀책사유로 반푼하는 경우, 반품 택배비도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는 현금 5만원을 투입한 계정이라고 소개하여 판매한 후 그 환불에 성공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기본적으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좌이체 내역, 대화내역 등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나 피의자 특정 등은 수사기관의 의지가 주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