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채무에서 고소, 민사소송으로 인한 처벌정도

Question

금액은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3백만원 이하의 빚을 구두 상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채무자가 능력이 부족하여 불규칙하게 상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갚을 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불규칙)

여기서 채권자가 고소 진행 시, 채무자는 어떠한 형량/처벌을 받게 되나요? 징역형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이고, 일부상환을 하고 있다면 사기죄 불성립으로 처벌자체가 안될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갚고있다면 형사문제가 아닌 민사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사문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