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Question

자신의 아버지를 다른사람으로 오인하여 살해한경우 존속살해성립,보통살인처벌인가요? 아니면 보통살인성립,보통살인처벌인가요?

Answer 1

보통살인의 고의로 살해하였으나 존속살해의 결과가 나온 경우이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보통살인죄로 처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