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의 기망행위나 피해금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범죄수익 동결 요청을 할수도 있으나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별거중이고 주소 역시 전입신고 등으로 이전한 상태라면 본인에 대한 채권자가 아닌 이상 누군가가 알려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계좌번호만으로는 사기범행에 이용되긴 어렵고 본인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그와 결합하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지라고 하려면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말하며, 자주 이사하지 않았고, 또한 가족과 거주하고 있는 경우 더욱 그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아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사실조회 및 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수행하면 소송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20년이 지난 후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에 항하여 가석방 대상이 되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석방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고소 또는 신고 후 고소인 내지 피해자조사까지 1-2달이 소요되므로 아직 수사가 진행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 어느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조정이 이루어져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상대방이 처벌불원하면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친고죄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약식기소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일 것입니다.

보통 관할서로 전달되어 수사관이 배정되기까지 기본적으로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번주 월요일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기존에 취득한 집행권원과 소송중인 사건의 소송물이 별개라면 소송건을 취하하고 압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