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차량의 세차 전후 사진이나 영상 등이 있다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 세차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입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단계라면 아직 사건 번호랄 게 아니라 접수번호에 해당하고, 이를 담당수사관이나 관할서에 요청할 수도 있으나 내부 사건접수번호라서 법적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통화녹음의 내용이나 횟수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관련 자료를 모아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시고 이미 기각된 경우 추가 증거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벌금 미납 관련하여 고지된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절차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고지가 되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들 뿐만 아니라 감정료, 변호사선임료(소가에 따라 일정 비율)를 패소 당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폭행을 주장하는 데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상대의 폭언등은 경위로서 참작할만한 내용입니다.

아청법위반은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아동인지, 성착취물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 내용이 모욕성 표현인 것은 맞으나, 상대방과의 대화과정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의료비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여 그 신청절차를 거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은 이해되나 택배가 발송되었다면 그 내용을 확인(제3자 도움을 받아 개봉과정을 처음부터 촬영)한 후 신고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