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로 욕한거 이것도 처벌가능한가요 ?

Question

디스코드에서 처음보자마자 장애인분들 비하 및 욕설 인데 이것도 형사고소 및 최소 벌금 먹일수잇나여 ?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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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첨부사진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위 내용이 모욕성 표현인 것은 맞으나, 상대방과의 대화과정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