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에서 욕먹었는데 이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디스코드에서 부모님 욕 먹고 쌍욕 먹었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전화번호랑 영상도 있어요 전문가분들 알려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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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기재된 내용을 보면,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위 대화의 취지나, 상대방과의 관계, 말다툼 중이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겠지만,

모욕의 취지로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