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패드립 고소 먹나요????

Question

디스코드에서 실명으로 이름을 해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패드립을(XX엄마 뒤짐 이런식으로) 하면 고소가 먹히는지 알려주세요(다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죄로 고소가 되고 무슨 이유인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명으로 이름을 해두었다고 해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명만으로는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실명이란 것은 얼마든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그 상대방이 누군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야 범죄성립요건이 충족되므로, 말씀하신 경우 처럼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