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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엄격한이구아나
디스코드 에서 패드립 니xx 시x 등등 이러한 욕들을 방이 아닌 개인 메세지에서 했고 여러명이 있는 방이 아닌 제 개인 메시지에서 욕을 한거면 고소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개인 메시지라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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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개인메시지에서 이루어진 점,
디스코드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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