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게임내 욕설, 예시하신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유통하거나 판매한 것도 그보다 경하나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허위신고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을 방해한 것이 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 비교적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범행이 불가능하고 그 위험성도 없다면 불가벌이고 말씀하신 부분이 범행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리 믿었어도 형사처벌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정품으로 알고 판매하였으나 정품이 아닌 경우 본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탈세일수도 있고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는 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는 것이라 어느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고 임대인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민원을 직접 담당한 직원이 그 입장을 통화에서 소명하였다면 그 부분을 녹음하여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하나 그 직원의 발언 자체가 행정청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일단 직장내 괴롭힘 등 사유가 있다면 이를 항변하시거나 그 절차 진행중이라는 점 항변하시면 됩니다.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하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데 위 사안은 사진을 근거로 처음부터 존재한 하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헌법에 정해진 사항(200인 이상이라고만 규정)이 아니므로 그 수에 대하여는 법 개정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실제로 그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