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동의하여 서명한 계약서의 렌탈료와 개월수를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페이지에 광고된 180만원은 특정조건하에서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결국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미용실 이용과정에서 탈색약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거나 적절한 조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이는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잡혀 간 근로자들은 일단 별도 수사가 진행될 것이나, 위 단체의 체포행위는 현행범체포 규정을 넘어선 과잉조치로 보이고, 주거침입이나 폭행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닙니다.

이혼 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재산분할이 용이한 것은 맞지만, 보통의 경우 일방이 신혼집을 받고 지분만큼 상대방에게 변제하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불이행을 고려하면 공동명의인 것이 간명하긴 합니다.

심증을 가지고 고소한 경우에, 상대방으로서는 어떠한 증거도 없이 고소한 부분에 대해 추후 무고로 고소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본인도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경고처분으로 인하여 소집해제 기간이 미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경우 소집해제가 이루어지고 경고처분은 기존 처분시에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관계가 정리될 것입니다.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는 그 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지급을 안하고 버티는 경우에도 그 합의서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면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된 국민이 공판과정을 지켜보고 그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것으로, 미국과는 달리 그 평결이 재판부를 구속하진 않고,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신상 공개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스킨이 많다고 하려 팔았고 재차 확인하였음에도 있다고 하였다면, 위와 같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정리해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