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월급 및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 민사소송으로 바로 가는 방법보다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을 먼저 진행합니다.후자가 소송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행도 빠르기 때문입니다.다만, 회사 대표나 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집행이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지겠지만 위와 같은 사항의 묵비로 인하여 소속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그럼에도 알리지 않았다면,추후 위와 같은 과거가 밝혀져 소속사가 피해를 입게 되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시험 응시에 의한 입영 연기는 그 불합격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영일자 연기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의도적으로 위 시험에 대한 진정한 의사 없이 계속하여 응시하여 연기할 뿐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사례를 단속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A와 B 사이에 위 물품을 구매하여 A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이라면,A에게 돈을 받아 물품을 구매한 B는 A에게 위 물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A가 물품의 사용가치가 떨어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B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 물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분이 이미 상속받은 돈을 전부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상속자들이 본인 몫에 대하여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사안이라면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위와 같은 용도로 돈을 맡겼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사용하고도 관련 내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위와 같은 목적이면 재산은닉이 문제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산에 담뱃불을 던지는 행위는 과실이라기보다는 화재의 가능성을 인식한 행위이므로 고의범으로 처벌됩니다.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내 카드사를 통해 위 매출 처리를 취소하더라도 상대 가맹점에서 다시 매출처리를 해버리면 국내 카드사가 취소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해외 사이트에서의 투어 상품 거래라면 국내법이 적용되기 어려워 불공정한 계약을 다투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이 보기에 혐의가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주로 이 경우입니다), 검찰이 판단하기에 다른 죄 역시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집니다.전자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추가 조사 후 다시 송치되고, 간혹 검찰이 불송치해야 할 것을 송치하였다고 하여 보완수사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보정명령을 통해 보정하시면 됩니다.내용에 대한 것이라면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정정가능한 상황입니다.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면 소를 취하하고 다시 제기할 수 있지만 일부 소송비용을 다시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