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에서 양도 가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다만, 위 쿠폰에 대해서 양도가 제한되어도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나 약학쪽에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형태로 거래를 진행하기도 하며, 서로 번거롭더라도 확실히 하고 싶다면 본인이 기재하신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매도인)의 협조도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필리버스터 내지 필리버스트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나,그 정의는 "의결 수상 법안 통과를 막기 어려운 소수파가 의사진행을 방해하여 특정 법안의 표결을 지연하거나 막는 행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보험 부분이 재산으로 평가되면서 개인회생 진행이나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형사처벌의 경우 경과규정을 두므로 그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 사실관계의 완성에 따른 법 적영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고 사건번호가 있고 감치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이 재산명시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 명시 목록을 제출하여 이행하면 감치처분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라도 소비자가 위와 같은 제품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 역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제품 결함에 따른 것이라도 원 판매자와 수입자 사이의 내부적인 구상관계는 소비자에 대한 항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판매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촬영 경위나 목적, 이후 실제 무단 게시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며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면 위 내용만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고소를 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건 아니나 모욕죄의 경우 단순 욕설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온라인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